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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안 D-1] '공정성' 놓고 결론은 왜 제각각일까?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 진보·보수의 주장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가 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정시 확대, 수시(학종) 축소'가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박춘란 차관이 10여년간의 수시모집 확대 기조를 깨고 각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청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왼쪽)이 수능 확대에 반대한 반면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수능 확대를 요구했다. [중앙포토]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왼쪽)이 수능 확대에 반대한 반면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수능 확대를 요구했다. [중앙포토]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정시 확대 방향에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력을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 보고서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같은 날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단체들이 교육부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갈등의 핵심은 입시 '공정성'이다. 특히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정시 확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수능, 투명하고 객관적이라 공정"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말한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한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이 너무 축소돼 있고 불공정한 수시·학종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대입은 실력을 길러도 원하는 대학에 간다는 보장이 없고 학종은 출신 고교 수준에 따라 대학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인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인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이처럼 학종이 불공정 제도로 낙인찍힌 이유는 특유의 불투명성과 주관성 탓이다. 내신성적·수상실적·특기사항·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지만, 각각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린다. 이수정 단국대 교직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개혁에 대한 쟁점 분석'에서 학종이 가진 5가지 한계를 지목했다.
 
학종의 5가지 한계는 ▶학교의 특성과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사의 기록에만 의존하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학부모·학원 등이 대신 작성할 수 있고 ▶표준화된 기준 없이 평가자 주관에 의존하며 ▶지원자의 소질과 능력·인성 등을 입학사정관이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자료도 신뢰하기 어려우며, 평가자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있어 학종이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여겨진다는 얘기다.
"수능, 점수로 줄세우기…타당성 낮아 불공정"
이와 달리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수능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점수로 줄 세우는 방식보다 학생의 다양한 능력에 따라 선발해야 공정하다는 시각이다. 김겸훈 한남대 입학사정관은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주장은 솔직하지 않거나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능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은 수능 시험의 타당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점수로만 줄을 세우는 수능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보는 입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구단이 투수를 뽑을 때 구속을 측정해 빠른 순으로 뽑는 것이 간단하고 신뢰도가 높지만, 좋은 투수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측면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수능은 객관식이고 문제가 모두 공개되는 시험이라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을 뿐, 한가지 기준으로 줄 세우는 시험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수능은 공정하게 줄 세우기만을 이유로 객관식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변별력을 위해 수학 3~4문제는 도저히 학교교육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성을 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대립을 김평원 인천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공정성을 판단할 때 수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신뢰도'를 중시하고 수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타당도'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학생부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도가 높지만 신뢰도가 보장돼야만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종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과 수능의 타당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종의 경우 전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능은 학생의 창의성과 판단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논·서술형 문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건의 평등' 깨뜨린 전형은 학종? 수능?
학종의 공정성 논란에서는 상위 계층에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빠지지 않는다. 학생부 비교과 활동인 이른바 '스펙'을 쌓는 데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야 학종 합격에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원규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논란은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가 말하는 공정성의 원칙 중 '조건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조건의 평등이란 가정 형편이나 거주 지역 등과 같이 타고난 여건의 우연성 때문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논문에서 "상위 계층 학생일수록 교과 성적 이외 요건을 갖추기 위한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조건의 평등과 관련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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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 교수는 '조건의 평등'이 수능에서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수능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이라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어떤 전형이 사교육을 부채질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수능이 사교육을 더 유발한다고 본다. 지난해 4월 강기수 동아대 교수가 발표한 고교 교사 401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기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수능 전형은 74.5%에 달했지만 학종은 38.2%에 그쳤다. 교사들은 수능 사교육비가 더 문제라고 보는 셈이다.
 
반면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자리잡으면서 수능 사교육비가 내신 사교육비로 대체됐다"며 "수시 확대가 사교육 경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말한다. 실제로 수시 비중이 계속 늘고 있지만 통계청 조사에서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한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증가 추이. ※자료:교육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증가 추이. ※자료:교육부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득 계층에 따른 전형 유불리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전하람 고려대 사회통합교육연구소 교수 등은 2016년 대학에 입학한 서울 소재 학생 436명을 무작위 추출해 가정 배경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가구 소득이나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은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특정 전형이 상위 계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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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