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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제재 회사, 친족분리 차단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앞으로 부당 지원이나 일감몰아주기로 제재를 받는 경우 친족 분리가 제한된다. 기업임원이 총수일가 출자 관계가 없거나 채무보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 경영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친족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계열분리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친족분리가 되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도 벗어나는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총수)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간의 거래에서 지난 3년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 받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부당지원행위과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친족 분리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가 취소될 수 있다.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도 기계적으로 대기업 집단에 편입되는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공정위는 임원이 ▲총수 관련자가 되기 전부터 소유하거나 ▲총수일가와 출자 관계가 없거나 ▲임원 계열회사와 총수 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을 신청한 인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경우 독립경영을 인정하기로 했다.

양 계열사 간에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고 상호 매입하거나 매출 관련 의존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도 독립경영을 인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포 즉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열분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분리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가 실효성 있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ypark@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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