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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들어오나…정부, WTO 판정에 상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모습(왼쪽)과 2013년 휴대용 방사선 검사기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중앙포토, 프리랜서 공정식]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모습(왼쪽)과 2013년 휴대용 방사선 검사기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중앙포토, 프리랜서 공정식]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WTO패널(소위원회)의 '협정 불합치'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누출을 이유로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부터는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28개 품목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조치는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일본의 제소를 검토한 WTO는 지난 2월 22일 패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심 판정을 내렸다.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다만 WTO는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일본 원전 상황이 지속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WTO 1심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WTO상소 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상소 결과는 빠르면 7월에 나올 예정이다. 보통 상소 제기 후 3개월(90일)이 걸리지만, 최근 WTO상소 건 급증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돼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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