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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장 임기 변화 없인 지원 없다” 이학영, 작년 구재회 압박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미연구소장의 임기 등을 언급하며 “(소장 임기 등) 내용의 변화가 없으면 국회가 더 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한미연구소 관련 논란 확산
“오래하는데 … 운영 개인독점 아닌가
개선 안되면 예산 배정 못 받을 것”
국회서 작년 8월부터 잇달아 언급

이학영 정무위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5/뉴스1

이학영 정무위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5/뉴스1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한미연구소(USKI)의 관리감독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존스홉킨스대 부설 연구소 USKI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사업은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계획은 서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현재 USKI가 오래된 소장께서 계속 연임하고 계신데, 임기 제도를 도입하겠다느니 하는데, 내용의 변화가 없으면 국회가 더 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준영 이사장) 옆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계신데, 두 분 잘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는데 신뢰는 안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10월 11일 워싱턴에 가서 USKI의 학장과 관련자, 특히 갈루치 이사장을 만났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얘기했다”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드릴 사항인지 모르지만 지금 ‘장기 소장’ 문제도 얘기하고 나름대로 방안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부분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역시 “(USKI)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로 기관 운영의 문제와 예산 운용 및 사업활동의 합목적성”이라며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시기에 정부하고 수차례에 걸쳐 긴밀하게 토의와 소통을 해 안을 만들고 있다.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USKI) 예산을 어차피 올해 논의해야 하니깐 그 이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한다.
 
이 의원의 USKI 인적구조 개선 요구는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십수 년 동안 해오신 분이 그냥 디렉터로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도 몇 번 열리는지 모르겠고, 운영 자체가 개인독점 체제로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이 개선 안 되면 올해 예결 소위에서는 아마 예산 배정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구재회 한미연구소(USKI) 소장

구재회 한미연구소(USKI) 소장

현재 USKI 소장은 12년째 재임 중인 구재회씨다. 구 소장은 USKI 인적청산 논란의 핵심 인물이며, USKI의 국회 지원 예산은 오는 6월부터 지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구 소장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이학영 의원이 국회 예·결산 심사 과정에 ‘인적 개혁’을 요구하기 전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과 이학영 의원 보좌관이 이미 사전 협의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며 “갈루치 이사장이 결정하면 관련 내용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국감과 예산심의 때 소장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현 정부여당이 구재회 솎아내기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정부와 소통 운운은 결국 구소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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