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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인천공항 검색대 통과 베트남으로 도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강간 피의자가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공항 입국 검색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훼손) 및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성폭행 피의자 신모(38)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4일 강간·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4일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달 29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다음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위치추적이 가능하므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신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당시 신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항공권을 구매한 뒤 공항 보안검색대와 출·입국 심사대를 차례로 통과했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신씨가 보안검색대를 지나가자 전자발찌에서 금속탐지 신호가 울렸다고 한다. 그러나 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은 “여행허가를 받았다”는 신씨의 주장만 믿고 통과시켰다.
 

검색대 금속탐지 신호 울렸지만
“여행허가 받았다”에 보내 줘
출금 조치 안 해 출국심사도 통과
경찰, 뒤늦게 베트남 공항서 검거

여권을 검사하는 출·입국 심사대에서도 전자발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전에 수사 기관의 출국 금지 요청이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신씨를 관리하는 청주 보호관찰소는 인천공항 부근에서 위치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씨가 이미 베트남 호찌민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뒤였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베트남 주재 경찰 영사관과 베트남 공안에 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마침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던 신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이번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 관찰대상자 관리의 사각지대가드러난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항·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출·입국 심사단계 등에서 보호관찰관의 출국 허가 여부를 상시 확인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진·박사라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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