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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강온양면책 구사하는 트럼프의 진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무역전쟁 전략은 강온양면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 품목을 확대하는 강경책을 쓰면, 경제라인은 협상을 강조하는 유화책을 내놓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1300여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경제라인은 끊임없이 협상 타결론을 띄우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8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중국과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전쟁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무역전쟁을 절대 바라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협상론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자유롭고 공정하면서도 호혜적인 무역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이익을 공격적으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혀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아마도 중국은 진지한 대화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그렇게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미ㆍ중 협상을 통해 무역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를 단순히 협상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고 내게 말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협상전 가이드라인도 꺼내놨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워싱턴 AP=연합뉴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워싱턴 AP=연합뉴스]

백악관 내에서 보호무역 그립을 주도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NBC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중국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조치는 협상용 전술이 아니다. 국가안보 전략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라며 경제와 안보에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무역장벽을 허물 것”이라면서도 “세금은 상호호혜적일 것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상은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모두에게 위대한 미래!”라며 “무역분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항상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는 최근 압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강온양면책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엔 시장의 공포감을 희석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팜 스테이트(농업에 특화된 주)’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처럼 무역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중국의 ‘항복’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WSJ은 “오늘날의 중국은 1980년대 일본과는 다르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1980년대 일본을 상대했던 무역 정책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두 시대는 분명 다르다”고 꼬집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글로벌 무역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일본을 주저앉힌 방식이 중국에도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치는 달러당 240엔에서 120엔으로 초강세로 돌아서면서 이후 일본경제는 침체기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트위터에 올린데 대해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9일 사평(社評)에서 “그가 시 주석과 중국에 대해 존중을 표현한 것은 맞지만, 중국은 매우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한 것은 그의 태도가 변한 것인지 미국 내의 불안한 정서를 달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주식과 선물 시장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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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