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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남북 정상회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정부가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비핵화와 함께 남북관계 현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문제,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두 정상이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남북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해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진전 상황에 따른 대북 제재 해제가 전제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래픽=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래픽=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들 전원의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산가족 신청자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를 지난해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현재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산가족 신청자는 13만 1456명”이라며 “이 숫자는 한 번에 400가족이 만나는 지금까지의 상봉으로는 329차례 상봉 행사를 해야 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명절을 계기로 진행해 오던 불규칙한 이벤트성 상봉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상시 또는 정례적인 상봉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2000년 정상회담에서 “8ㆍ15계기 이산가족 상봉”, 2007년 정상회담 때는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영상편지 교환사업, 금강산면회소에서 상봉을 상시로 진행키로 했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정부는 따라서 이번엔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 때보다 더 진전된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나오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9일 김영식 할아버지가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1월 9일 김영식 할아버지가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제는 북측의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열린 고위급회담 때 음력 설을 계기로 하는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다. 하지만 북측이 2016년 4월 국내에 입국한 중국 식당의 북한 여종업원 문제를 언급하며 난색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종업원들을 데려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직간접적인 통로를 통해 정상회담 의제로 이산가족 상봉을 다루자는 뜻을 전했지만, 북측은 “정상회담에서 모든 걸 논의하자”는 취지로 응대하며 확답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자체가, 북한의 의사결정 체제를 감안하면 미리 틀을 정하듯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한계가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은 지난달 26일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용호 외무상을 러시아로 보내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10일(현지시간) 열리는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앞둔 8일 이례적으로 A4용지 2장 분량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회담은) 한반도 지역 정세 전개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한 역내 정세에 대한 견해 교환과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알렸다. 이를 놓고 조만간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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