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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 연구, 2020년까지 지속해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집단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2020년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9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 동안의 연구 개발 추진경과, 연구 성과, 향후 연구계획, 전력수급계획 및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4일 구성한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 2020년까지 ‘파이로 공정‘ 사업과 분리된 독성물질을 소각하기 위한 ‘소듐냉각고속로‘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재검토위원회는 “두 사업 중 어느 하나의 기술만 사용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궁극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파이로 공정 연구개발사업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 중 어느 하나 만을 지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파이로 공정 연구는 2020년까지 한미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핵심원천 및 요소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특히 신(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서 허용하는 사용후핵연료 전처리/전해환원 기술 및 파이로 공정의 안전성 향상을 확보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자료 확보 및 핵연료/피복관 노내실험 등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특정기술 주제보고서 10종에 대한 규제기관 인증과 소각성능 향상 및 소듐현안 극복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을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발전소의 우라늄 연료가 원자로 속에서 약 3~5년간 핵분열을 일으키고 나온 핵연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는 2017년 말 기준 약 1만5000톤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더 이상의 신규 원자력발소를 건설하지 않고, 기존 원자력발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은 약 4만톤(경수로 약 2만7000톤, 수로 약 1만3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는 고독성(高毒性)·고방열(高放熱)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차폐와 냉각 등 단기적으로 집중 관리돼야 함은 물론 적절한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및 처리 방식은 직접처분(Direct disposal)과 재처리(Reprocessing)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처분은 사용후핵 연료를 처분용기에 담아 단단한 지반의 깊은 땅속(지하 약 500m 이상)에 매립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재처리는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과 초우라늄 원소(Transuranic elements) 등을 분리·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처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용후핵연료의 독성,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파이로 공정(pyroprocessing)-소듐냉각고속로(Sodium cooled Fast Reactor, SFR) 연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997년 부터 시작된 연구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약 7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올해 정부예산안 및 추후 3년간 연구계획을 검토한 결과, 향후 3년간의 한미 공동연구, 파이로 공정 및 SFR 핵심기술 개발, SFR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인증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수준으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 파이로 공정-SFR 연계 시스템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방사성 배기가스 포집 및 소듐-물 반응 방지 기술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개발된 연구 성과는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처리 또는 처분의 기술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직접처분과 파이로 공정-SFR 연계 시스템 연구 이외의 다른 기술 옵션도 다양하게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파이로 공정-SFR 연계 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의 2020년 이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단계 진전에 따라 20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외 상황 변화 및 한미 공동연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사업목표, 추진방법, 인력활용, 사업비 구성 등의 연구 전반에 걸친 효율성 증진 및 대외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7명은 물리, 화학, 화공, 기계, 재료, 에너지, 과학기술정책 등 과학기술계 전문가다.



재검토위원회는 “비원자력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생소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쉽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문헌을 검토하고 관련 연구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한편, 연구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상호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검토 과정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분 또는 처리 문제는 현재 및 미래 세대가 결코 회피 할 수만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난제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각 집단 및 개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각 분야 간 이해관계의 충돌, 이에 따른 양비론, 회피론 그리고 무사안일의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중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수립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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