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강남4구 부동산 불법행위 첫 수사 착수

올 1월 열린 부동산 투기 무기한 단속과 수사 추진을 위한 서울시ㆍ국토교통부ㆍ자치구 공무원 특별교육에서 참석자들이 수사 요령과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중앙포토]

올 1월 열린 부동산 투기 무기한 단속과 수사 추진을 위한 서울시ㆍ국토교통부ㆍ자치구 공무원 특별교육에서 참석자들이 수사 요령과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9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수사관 12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떴다방과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팀을 꾸려 자료도 수집하고 현장도 확인하는 단계”라며 “일부 수사 의뢰나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도록 허가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 국토부도 지난 1월 관련 팀을 내부에 만들었다.  
 서울시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팀에는 세무‧전산‧지적‧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적합한 베테랑들이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계좌 조회 등 손이 가는 부분이 많아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