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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임종석, 높은 자리인 줄 아나 본데…그냥 비서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비서가 무슨 입장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안으로, 비서가 만들어 보낸 것을 국회가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 바로 부결이다. 휴지통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걸 지적했더니 이제는 비서실장까지 뛰어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더 오기를 부린다”며 지난 4일 임 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 의원은 “임 실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서가 무슨 입장이 있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비서 아니냐”며 “비서실장이 엄청 높은 자리인 줄 아나 본데 비서 아닙니까. 그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개헌특위에 저도 그냥 비서관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비서가 와서 특정 법률에 대해 국회 전체를 압박하는 발표를 하고, 우리는 특위를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얘기한다”며 “이러니까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비서실장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지난 6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방문해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한 후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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