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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오르나…환경부 상반기 인상 추진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센터에 폐비닐이 수북히 쌓여 있다. 중국의 수입 중단 여파로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센터에 폐비닐이 수북히 쌓여 있다. 중국의 수입 중단 여파로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비닐·폐스티로폼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밖에 없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의 하나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9일 환경부와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쓰레기 실제 처리 비용의 30% 수준이다. 2008∼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은 0.3%였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2.8%)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을 담아 배출하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아파트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키로 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을 담아 배출하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아파트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키로 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뉴스1]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금보다 20%가량 오르더라도 한 가구당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은 5704원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종량제 봉투 가격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현실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수거 거부 사태 해결에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릴 수밖에 없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일선 구청에서 직접 또는 위탁 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지만, 대형 아파트는 관행적으로 자체 입찰 공고를 내 민간 재활용품 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처리해왔다.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처리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사실상 이를 민간 수거 업체에 맡긴 꼴이다.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로부터 사들이는 재활용품 단가가 너무 높아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중재 역할은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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