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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어버이날 공휴일’ 공약 지킬까…지정되면 황금연휴

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8일 오후 부산시 서면 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유세에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3대가 함께사시는 44년생 성영순 어머니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중앙포토]

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8일 오후 부산시 서면 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유세에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3대가 함께사시는 44년생 성영순 어머니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중앙포토]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7일 이같이 발언하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올해는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연합뉴스]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올해는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연합뉴스]

 
올해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만일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므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에 대체공휴일로 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체공휴일제'는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연합뉴스에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버이날을 한 달 남겨둔 현시점에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공휴일 관련 공약을 지킨 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0일 석가탄신일에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했다. 따라서 올해 5월 22일의 공식 명칭은 ‘부처님오신날’이다.
 
다만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해 공휴일 지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불거져 왔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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