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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덕성 흠집 난 금감원장, 그를 감싸는 청와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 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임명 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원장은 지난달 30일 임명된 직후부터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9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9박10일간 미국·유럽 출장을 다녀온 것이 대표적인 부적절 외유 출장 사례로 지적됐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유럽사무소 설립이 숙원사업이던 KIEP는 2015년 5월 김 원장과 출장을 다녀왔다. 그해 10월 김 원장은 정무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의 부대의견에 유럽사무소 설립 계획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 예산은 이듬해 ‘유럽 경제 모니터링 사업비’란 명목으로 2017년도 예산에 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을 다녀왔지만)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적이 없다”는 김 원장의 해명이 미흡해 보이는 대목이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수장은 엄격한 도덕성이 생명인데, 채용비리에 연루돼 최흥식 전 원장이 사퇴한 데 이어 현 원장마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유감이다. 임명권자인 청와대는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 원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파문은 그만큼 악성이고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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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