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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벌금 180억 재산 70억 … 일당 1643만원 짜리 노역 하나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원을 어떻게 납부할까.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납부 여부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벌금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아직 항소 여부 등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자진해서 완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벌금 총액에 한참 못 미치는 70억원 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삼성동 자택을 약 67억5000만원에 팔고 서울 내곡동 자택을 약 28억원에 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재산 58억원이 동결된 상태다.
 
재판부는 6일 1심 선고 때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언했다. 노역형은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청소, 공산품 생산 등의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 받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 180억원을 탕감하기 위해 3년간 노역을 할 경우 하루 일당은 약 1643만원 꼴이다. 201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했고,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용씨는 일당 400만원의 노역을 해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노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한규 변호사는 “현 상황을 ‘정치 보복’으로 간주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노역을 할 경우 1심 판단에 순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벌금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노역형의 집행은 검찰에서 담당하는 데 벌금 시효가 만료되기 전 노역장에 하루라도 유치되면 시효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노역 여부와 관계 없이 박 전 대통령이 노역형 3년을 채울 가능성이 크다. 일부 박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대부분 징역형만 사면되고 벌금과 추징금 등은 사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조현권 국선변호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명확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독립 대리권’을 행사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독립 대리권이란 변호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법적 행위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장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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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