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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보냈다' 노모 협박 60대 벌금 1000만 원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며 80대 노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A(63)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17년 6월9일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들고 어머니 B(82) 씨에게 다가가 '왜 나를 정신병원에 보냈느냐'며 욕설과 함께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입원치료를 받고 지난해 초 퇴원했다.

1심은 B 씨가 아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B 씨가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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