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朴 재산 넘는 벌금 180억…미납시 노역, 일당 1000여만원 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180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을 넘어선 액수로 벌금형 확정 시 향후 납부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000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 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 중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구형한 벌금액은 1185억 원이었다.
 
이 액수 그대로 향후 벌금형이 확정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납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재산액이 벌금을 감당하기에도 충분하지 않고, 다른 뇌물혐의로 재산이 이미 추징 보전돼 처분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예금 10억3000만원 등 37억4000만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공시지가보다 높은 67억5000만원에 팔고, 내곡동에 28억 원 상당의 새집을 마련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공개 내역. [사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공개 내역. [사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또 박 전 대통령은 매각 차액 중 30억 원을 수표 형태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과 예금, 수표를 모두 합산해도 벌금액 18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마저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동결 처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산 처분을 동결했다.
 
향후 유죄 확정판결 시 추진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실형을 마친 뒤 노역장에 유치된다. 노역은 벌금 미납자를 수감한 상태에서 미납 벌금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는 조치다.
 
법적으로 허용된 노역장의 최장 기간은 3년이다. 이 기준에 따라 벌금 180억원을 모두 미납할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은 1000여만 원 꼴로 책정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