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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밀어버린 슬럼 가옥 8000만개

출붕진루(出棚进楼)
중국 정부의 판자촌 개발 계획. 판자촌 지역의 토지를 수거하고 현대식 주택을 건설, 기존 거주자들에게 저리의 대출을 제공해 거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정책
2018년 3월. 중국 국가 개발 은행이 간쑤성의  출붕진루(出棚进楼)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쏟아부은 자금이 1000억 위안을 넘어섰다. 출붕진루란 판자촌에 거주 중인 빈곤층에게 주택을 지급,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다.
 
 지난 8년간 밀어버린 슬럼 가옥 8000만개

지난 8년간 밀어버린 슬럼 가옥 8000만개

중국 국가 개발 은행 간쑤 지부에 따르면, 출붕진루 프로젝트를 통해 2018년 기준 약 20만명의 판자촌 거주자가 새로운 주거 공간을 얻게 됐다. 간쑤성 내 14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얻었다. 2018년 3월 기준 국가 개발 은행이 간쑤 지역 추붕진루에 투입한 공적 대출 자금은 1002억 위안을 넘어섰다.  
 
국가 개발 은행 간쑤 지부는 오는 2018년~2020년, 3개년에 걸쳐 400억 위안의 추가 대출 자금을 조성, 지역 내 판자촌 거주자들의주택 지원금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판자촌 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지난 2009년 9월부터다. 그리고 2015년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37년 만에 소집된 '중앙도시공작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도시내 판자촌을 사실상 모두 없애고 중국 특색의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리커창 총리가 2017년 한해 약 600만 가구의 판자촌을 재개발 할 것이며, 향후 3년간 1500만 가구의 판자촌 재개발을 위해 중앙재정 보조금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1억 명의 거주환경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향후 중국 도시화의 관건은 판자촌 재개발에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년간 8000만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왔다.낙후된 건물을 고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커창 총리의 설명이다.  
 
중국 정부가 판자촌 개발에 나선 이유는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낙후된 지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도시와 지방 간 주거 환경 및 소득 수준 격차를 줄여 중서부 낙후지역을 향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중국 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약 1억 명이 판자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 불안정의 문제로 제대로된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8년간 밀어버린 슬럼 가옥 8000만개

지난 8년간 밀어버린 슬럼 가옥 8000만개

 
일각에서는 판자촌 개발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 펑파이 신문은 중국 내 한 정책 전문가를 인용 "판자촌 개발 지역 대부분이 상업적 가치가 상당히 낮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해 토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돈을 쏟아붓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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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