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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이이제이 … ‘미 기업·소비자 싸워라’ 여론 분열 작전

지난 1월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에 동일한 규모(500억 달러)의 관세 카드로 반격한 중국은 5일 WTO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를 제소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월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에 동일한 규모(500억 달러)의 관세 카드로 반격한 중국은 5일 WTO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를 제소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문제는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이제 담판과 협력의 시간이다.”
 

베이징 특파원이 본 중국의 속내
사드 보복 때처럼 상대국 분열 노려
모든 카드 동원 … WTO에 미국 제소
관세폭탄 주고받았지만 발효 안 돼
중국 “이제 담판과 협력의 시간”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진검승부를 예고했다. 그 승부는 협상이다.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보복 리스트를 미·중이 맞교환했지만 발효되지 않은 지금이 협상의 적기라고 주장한다.
 
주 부부장은 이어 “갈등은 건설적 대화와 실무 협상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협상의 전제는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게 아니다”며 미국의 선제공격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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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막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명령을 내린 듯 중국의 반격은 일사불란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일 미국을 성토하는 기사 14개를 5개 면에 실으면서 여론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2016년 7월 말 인민일보가 7일 연속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평론을 게재했던 여론 공세가 재현된 모양새다.
 
이날 인민일보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에 반대하는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의 칼럼을 비롯해 한국·일본·프랑스·러시아 등의 전문가 발언을 총동원해 미국을 밀어붙였다.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고(三人成虎·삼인성호), 대중의 입은 쇠도 녹인다(衆口鑠金·중구삭금)”는 경구를 신봉하는 당 중앙선전부는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홍보하고 미국 무역법 301조의 허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반격의 핵심은 미국의 분열 조장이다. 사드를 배치한 한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부한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에 단체관광 금지 등 경제 보복을 강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직격탄을 맞은 업계 종사자들이 정부를 압박하면서 여론은 분열됐고, 중국의 협상력은 강화됐다.
 
중국이 이번에 미국 공화당 지지층이 밀집한 팜 벨트(농장지대)와 러스트벨트(공장지대)의 주력 생산품인 대두(메주콩)·위스키·자동차·항공기 등을 보복 카드로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기업계와 소비자를 나눠 공세를 퍼붓는 전형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이다. 이날 인민일보는 2면 해설기사에서 “미국 경제의 급소를 노린 반격전”이라며 “정확히, 후련하게 잘 때렸다”며 찬사를 보냈다.
 
난타전으로 미국과 무역분쟁 2라운드를 시작한 중국은 여론전 외에도 다양한 카드를 구사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전문 주간지 차이신(財新)은 4일 “중국은 협상·반격·여론·청문회·소송·세계무역기구(WTO)·세금회피 등 일곱 가지 전술을 다양하게 섞어 ‘연속 타격(組合拳)’해야 한다”며 “정치·법률·상업 수단과 정부·협회·기업이 모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중국이 발 빠르게 미국과 똑같이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카드로 반격한 것은 “전쟁으로 전쟁을 막고(以戰止戰), 전쟁으로 평화를 촉진한다(以戰促和)”는 전략이다. 과일과 돼지고기 등 128개 품목으로 미국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무역법 232조 조치에 맞대응했던 것은 같은 방식의 전초전이었다.
 
법적 대응도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WTO에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232조 조치를 정식 제소했다. 상무부는 이와 별개로 아직 정식 발표되지 않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관세 부과 건의에 대해서는 WTO에 상담을 건의했다. 최종적으로 모든 수단이 실패해도 중국은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여 피해를 막을 방안도 물색 중이다.
 
중국은 첨단 로봇·우주·항공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제조 대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비약하려는 ‘중국제조 2025’ 전략 수성도 자부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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