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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갈등 … 결국 협상 통해 해결될 것”“중국 기술 절도 미국 정치인들의 과장”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런데도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 G2는 물러설 기미가 없다.
 
미·중의 관세폭탄 대결과 관련해 경제전문 채널 CNBC와 블룸버그 등에 입장을 밝힌 경제전문가 4인의 진단을 정리했다.
 
◆애덤 슬레이터(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최고 이코노미스트)=미국 요구대로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 1000억 달러를 줄이려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50% 늘리거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을 20%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중 간 자유무역은 기반을 잃고 중국의 위안화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미국이 중국산 통신기기와 전자기기에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과 대만에도 큰 피해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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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 헤인스(에버코어 ISI 정치분석가)=호들갑 떨 필요 없다. 무역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다. 지금의 긴장은 어느 정도 계획된 것이고, 중간에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미·중 교역 갈등은 17년 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불거졌다. 양국이 공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자유무역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태를 종식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역을 얘기하지만 예전과 차이가 없다.
 
◆스티븐 로치(예일대 경영대 교수)=중국이 1조17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은 정부 재정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사들이던 미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중국 기업에 대한 편견이 있다. 중국의 기술 절도란 표현은 정치인들의 과장이다. 합법적으로 조인트벤처 계약을 맺었다면 관련 기술을 공유하면서 성장을 모색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헨리 메크비(KKR 글로벌 마크로 애셋 책임자)=중국이 저가 제품 수출에 그쳤다면 미국은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무역적자를 즐겼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외치며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며 육성하는 제품들이 세계로 수출되자 미국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1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오프닝 기습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수퍼 301조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피해를 볼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보복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통상법 규정. 1974년 제정된 통상무역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라고 통칭하는 반면 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 조항을 강화한 301조를 ‘수퍼 301조’라 부른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교역 상대국을 포괄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통상협상을 하고, 고율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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