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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에 상여금도 반영해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중기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4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여ㆍ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 요구에 이날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박 회장은 5일엔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ㆍ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 포스(TF)는 지난해 연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의 국회 방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선 국회 압박용이다. 최저임금위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4월 임시국회 법제화도 국회에 요구했다. 2011년 처음으로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강제성은 없지만, 골목상권 보호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기간 만료로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품목이 나왔다. 시행 초기 73개에 이르던 적합업종은 현재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업종이 6월 30일 권고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박 회장은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두고 소상공인 걱정이 매우 크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생계형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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