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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 정상회담 주 의제는 경협 보다 비핵화"

지난해 4월 16일 북한의 태양절 열병식에 등장한 ICBM급 추정 미사일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6일 북한의 태양절 열병식에 등장한 ICBM급 추정 미사일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달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남북 경협이 아니라 비핵화 임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이번엔 경협 분야를 활발하게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어떻게 할지가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협 분야 논의는 뒤에 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거듭 알렸다.
이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놓고 합의를 내놓을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가늠자 임을 보여준다. 2000년과 2007년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를 주요 분야로 삼았다면 이번엔 남북 정상회담이 북ㆍ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름을 뜻한다.
 
북한이 최근 완공한 영변 핵실험장 새 경수로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게 상업용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이 경수로가 시험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NYT캡처]

북한이 최근 완공한 영변 핵실험장 새 경수로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게 상업용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이 경수로가 시험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NYT캡처]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간에 경협 문제를 전면에서 논의할 만한 여건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유엔 등의 제재가 거의 끝까지 가 있는 만큼 남북 간 합의만 해선 (경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협이 진행되려면 남북 간에 돈과 물자, 사람이 오가야 하는데 이는 현재로선 국제 사회의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는 게 될 수 있다. 고위 관계자는 경협 문제를 진척시킬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비핵화 의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이에 따라 “비핵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그에 따른 어떤 변화와 함께 경협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의 다짐을 받아내고, 이같은 비핵화 약속에 대한 도장은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찍는 방식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남북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큰 것은 북ㆍ미”라며 “북ㆍ미 정상이 초입부터 만나서 제일 핵심적인 현안인 비핵화와 안전 보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9ㆍ19 공동성명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비핵화가 되려면 과거 9ㆍ19 공동성명처럼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비핵화 합의로는 부족하고 정상들 간 합의로 비핵화를 선언한 뒤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톱 다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측면까지 강조한 것이다. 2005년 9월 19일 만들어진 9ㆍ19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폐기와 대북 경수로 제공,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을 담은 비핵화 합의였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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