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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미래산업에 관세폭탄···中 1시간만에 "즉각 보복

 미국이 중국의 미래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중국산 수입품 1300여 품목은 고성능 의료기기와 바이오 신약 기술, 산업 로봇, 통신 장비,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등에 집중돼있다. 모두 ‘중국제조 2025’에 들어있는 분야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들이다.

미 USTR, 1300종 관세부과 품목 발표
소비재 거의 없고 핵심업종 제품 위주
10% 관세에 중 GDP성장률 0.3%P하락
시주석, 보아오포럼 연설이 무역전쟁 갈림길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밝힌 관세 부과 대상은 지난달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밝힌 대로 500억 달러(약 54조원)에 달한다. 규모도 막대하지만, 정작 미국의 노림수는 중국의 미래산업을 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관세 목록은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기술을 겨냥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즉각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G2간 무역전쟁은 점점 불꽃이 튀는 양상이다.
 
무역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무역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국의 '중국 미래 싹 자르기' 관세 부과는 이미 예고돼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최근 “‘중국제조 2025’의 10대 핵심 업종은 관세를 부과할 중점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USTR은 수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지식ㆍ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미 언론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지식재산 도둑질’을 응징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USTR이 발표한 관세부과 목록에 따르면 신발이나 의류, 모바일폰, 가구와 같이 전통적인 중국산 저가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이들 소비재에 대한 관세부과로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것을 우려한 결과다.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된 소비재로는 식기세척기와 TV, 자동차 부품 정도가 고작이다. 대신 소비재를 만드는 기계류, 장치류, 첨단직물이나 화학물질 등 약간의 하이테크가 섞인 제품은 여지없이 1300개 품목에 포함됐다.
중국 센양 철강도매시장의 한 직원이 제품더미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 구조가 철강 무역전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EPA=연합뉴스]

중국 센양 철강도매시장의 한 직원이 제품더미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 구조가 철강 무역전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EPA=연합뉴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소비자 및 제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강ㆍ전자부품ㆍ반도체ㆍ발광다이오드 등의 핵심 중간재가 전방위로 포함돼, 중국산 부품사용이 많은 미국내 자동차ㆍ정보기술(IT) 업체가 특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다음달 15일 워싱턴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 피해를 보게될 업체들의 주장을 듣기위해서다. 의견을 종합해 품목을 최종 결정한 다음 같은달 22일 관세부과를 발효한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타오 왕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부과로 중국경제는 예상보다 심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10%의 관세만 부과해도 중국의 전체 수출이 줄어 결국 중국의 GDP 성장률을 0.3∼0.4%포인트 떨어뜨린다는 분석을 내렸다.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6.9%였다.
 
경제전문가인 아담 슬레이터는 “관세부과는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등에 관세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인 채드 브라운은 “1300개 품목을 모두 합쳐 500억 달러 규모라고 하지만 소비재가 거의 없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않을 전망”이라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미·중간 무역전쟁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양국이 응수하는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이날 품목 공개는 단 하루 만에 미국이 좀더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로 받아친 격이어서 G2간 무역전쟁이 앞으로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USTR의 고율 관세 부과 품목 발표가 있은 지 1시간여 만이었다.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에 반대하며 조만간 미국산 상품에 대해 동등한 규모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의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교역규모가 큰 미국산 대두와 보잉 여객기에 대한 관세로 무역전쟁을 몰고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이전투구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IT산업연합회의 딘 가필드 회장은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같은 관세는 원하는 대로 작용하지 않고 보복만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국가제조업협회의 제이 티몬스 회장은 “관세는 괜스레 중국을 자극할 뿐이어서 미국 노동자들에 반하는 파괴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과 교역에서 본 무역적자는 3750억 달러 수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1000억달러를 짧은 시간 내 줄이고 싶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렇듯 크게 관세를 질러놓고 막후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스타일이라, '피 터지는' 무역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그 근거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류허 부총리를 통해 고위급 협상라인을 구축해놓은 것을 드는 전문가도 있다. 
일단 미국 정부는 8일 하이난 섬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무역전쟁과 관련헤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시주석이 경제 자유도 제고와 금융시장 확대 개방을 선언하면 미국과 협상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임주리 기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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