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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관건은 大豆···중국이 손대면 둘다 죽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정례 브리핑 이외의 시간에 중국중앙방송(CC-TV)에 출연해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리스트 발표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CC-TV 캡처]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정례 브리핑 이외의 시간에 중국중앙방송(CC-TV)에 출연해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리스트 발표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CC-TV 캡처]

“미국 제품에 대해 같은 강도 같은 규모의 대응 조치를 준비하겠다. 이들 조치는 곧 공포한다.”
중국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4일 오전 중국중앙방송(CC-TV)에 출연해 결연한 목소리로 이같이 미·중 무역 전쟁이 ‘상호확증파괴’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대체수입선 물색, 인플레이션 유발 등 파급 영향 고민도
미·중 싸움에 독일산 돼지고기, 브라질 대두는 어부지리

 
외교부도 가세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신문국장은 이례적으로 정례 브리핑 전에 CC-TV에 출연해 “전형적인 일방주의, 무역보호주의 수법에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고 결사반대한다”며 성난 중국 여론을 전달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중국의 산업 고도화 국가전략인 ‘중국제조 2025’과 관련된 500억 달러 상당의 첨단 제품 1333개 품목에 대해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강제 이전했다는 이유로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 나왔다.
 
중국은 우선 성명전에 들어갔다. 가오펑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리스트 발표는 40년간의 미·중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을 돌보지 않고, 양국 경제계 목소리와 소비자 이익을 생각지 않았으며, 미국의 국가이익에 이롭지 않고,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이롭지 않으며, 전 세계 경제 이익에도 불리하다”며 이번 조치가 전 세계 무역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수법은 세계무역기구(WT0)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관련 수법을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겠다”며 WTO 공식 제소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어떠한 무역보호주의 조치에도 대응할 확신과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전날까지 보이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언급하지 않아 주목된다. 
 
주미 중국 대사관 역시 성명에서 “방문에 답방이 없으면 예의가 아니다”라며 중국의 동등한 보복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이성을 갖고 긴 안목으로 잘못된 길로 멀리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해 타협의 문이 닫히지는 않았음을 암시했다.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리스트 발표에 주미 중국 대사관이 발표한 항의 성명. [주미중국대사관 캡처]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리스트 발표에 주미 중국 대사관이 발표한 항의 성명. [주미중국대사관 캡처]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과일·돼지고기 등 128개 품목에 15~25% 관세 부과를 단행해 미국 무역법 232조 발동에 대응했다. 
 
중국은 지난달 23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피해액을 30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이번 301조 관세 폭탄에 상응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중국은 대등한 보복을 호언장담하면서도 대응조치가 국내 경제에 끼칠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미국산 대두(大豆)에 보복할 경우 중국 국내 통화 팽창을 유발하고 대체 수입원 물색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홍콩 명보의 4일 분석이다. 2016년 미국산 대두는 62%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대두는 중국의 고정 수요품목으로 대두를 손댈 경우 적 1000명을 죽이려 아군 800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며 “대두에 관세를 추가하면 사료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에 어부지리를 얻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는 4일 독일산 돼지고기, 러시아산 식용유, 브라질산 대두와 돼지고기가 중국의 미국산 관련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대체재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관세 난타전이 기존의 세계 무역 물동량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 상무부 SNS에 올라온 미·중 무역전쟁 일러스트레이션 [중국 상무부 웨이보]

중국 상무부 SNS에 올라온 미·중 무역전쟁 일러스트레이션 [중국 상무부 웨이보]

 
한국의 경우 중국의 지적 재산권 절취 행위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중국의 대미 첨단 수출품에 중간재 공급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가 아닌 어부지리를 취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중 무역 전쟁 확산에 대해 “한국은 사안에 따라 원칙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면서 “과거 미·중 사이의 네 차례 301조 분쟁이 모두 협상으로 마무리된 선례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원만한 타결을 전망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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