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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or 징병제, 중국의 병역 제도는?

국방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시하는 분야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병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모든 공민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다. ‘의무병역제도’는 중국의 기본 병역 제도이고, 중국 공민은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 헌법에도 명시돼있듯이 중국 병역 제도의 기본은 한국과 똑같이 ‘의무병역제도’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의 사회적, 경제적 요소에 의해 실제적으로는 달리 운용됩니다.
의무병역제도
‘징병제’라고도 불리는 의무병역제도는 법에 명시된 연령 내에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 기간을 갖기에 강제성을 갖습니다. 
중국 <병역법> 제12조는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일반적으로 만 22세까지 국가의 부름에 대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병제 or 징병제, 중국의 병역 제도는?

모병제 or 징병제, 중국의 병역 제도는?

병역법에서 '일반적으로'라는 조건을 단 이유는 중국에는 다양한 지방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만 24세까지 현역 징집 대상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병역제
위에서 봤듯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의무병역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모든 남성은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원칙일 뿐, 실제적으론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상 현역 중국 인민해방군(中國人民解放軍)의 규모는 약 230만 정도입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의무병역제도, 즉 징병제를 하게 되면 중국은 약 2천만 명의 병사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방비나 군 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워낙 군 입대를 원하는 장정이 많기에 모병제 만으로도 충분히 군 유지가 가능합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머리가 터지도록(抢破头, qiang po tou)군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멀리 시골 남성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한 번 벗어나고 싶어서, 군대에 갔다오면 취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순전한 애국심으로...등등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것이지요.
모병제 or 징병제, 중국의 병역 제도는?

모병제 or 징병제, 중국의 병역 제도는?

모병제를 중심으로 병역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징병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군사발전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무병역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강제적일 뿐만 아니라 병사에게 주어진 복무 기간이 너무 짧아 군사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군대도 현대식 무기 개발, 새로운 군사 전략, 신병교육의 질, 현역병사 전투력 개선 등 체질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징집된 병사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음가짐도 자원한 병사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하는 장정만 데려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중국이 법적 의무병역제도를 유지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중국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언제든 국가의 부름에 따라 앞장서서 참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네요.
 
글= 이종서
참고:
바이두바이커(百度百科)
중국병무청홈페이지 (全国征兵网): 정책법규 (政策法规)
바이두쯔후 (百度知乎):중국은 왜 강제로 징집하지 않는가? (中国大陆地区为什么不像其他国家,需要强制服兵役?)
바이찌아하오 (百家号):세계군사를 보고 군위를 키우고 나라를 사랑하자! (看世界军事,壮中华军威,关注国防爱祖国!) 핀보쥔(品舶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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