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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TV생중계 부당" 도태우 변호사, 개인자격 가처분신청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당시 재판 시작 전 촬영이 허용됐었다. [중앙포토]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당시 재판 시작 전 촬영이 허용됐었다. [중앙포토]

 
지난해 10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3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가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TV생중계를 허용한 것을 두고, 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이다.
 
도 변호사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다는 걸 알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이번 TV생중계는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고 첫 선례다 보니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지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을 받는 누구라도 자신의 사건이 생중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0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는 사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은 여전히 맡고 있다.
 
도 변호사가 낸 신청은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 및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다. 도 변호사는 "TV생중계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을 둬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다루는 판결 이유까지 무제한적으로 중계 방송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사실상 최종심의 지위에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는 조치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도 변호사의 주장이다. 재판장이 읽는 선고 내용 중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상황인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도 변호사가 낸 이 가처분 신청사건은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신청 합의부인 50부(부장 김상환)에 배당됐다.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4, 5일 중으로 각하·기각·인용 등 어떤 결정이라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생중계 허용 결정에 앞서 "생중계 동의 여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낸 바 있다. 도 변호사는 이번 신청서 제출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의사교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낸 것뿐이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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