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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포도 2년간 관세 10억 날린 정부…“업무 착오였다”

정부가 업무착오로 칠레산 포도 2년간 관세를 누락시켰다. [중앙포토]

정부가 업무착오로 칠레산 포도 2년간 관세를 누락시켰다. [중앙포토]

정부가 업무 착오로 칠레산 수입 포도에 붙는 계절 관세 45%를 최근 2년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45%로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칠레산 포도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로 적용한 기존의 관세법 시행령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정부는 2015년 6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계절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0%로 적용했다. 칠레산 포도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4년 11월부터 4월까지 0%, 5월부터 10월까지 45%의 관세가 붙는다. 하지만 기재부가 시행령을 바꾸면서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0%로 해버린 것이다.  
 
당시 기재부, 관세청, 농림부 등이 함께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참여했지만 어느 부처에서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입된 칠레산 포도는 약 2636t으로 금액으로 606만4000달러(약 64억원)다. 정부는 당시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서 관세 누락액은 1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 착오로 관세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며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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