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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 로드맵 공개…"6월 여야 합의·9월 국민투표"

[앵커]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의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개헌 로드맵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은 물론이고 지난해 한국당이 약속했던 개헌 그림과도 크게 다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의 뼈대가 '분권형 대통령'와 '책임총리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 요소가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만 담당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책임지게 하면서 그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게 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현 대통령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4년 연임제 등을 도입해 권력분산을 추진하겠다는 밝힌 청와대발 개헌안과는 차이가 큽니다.



앞서 지난 대선 때까지는 자유한국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했습니다.



[이철우/당시 한국당 개헌특위 위원장 (지난해 4월) :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하지만 최근 입장은 그 정도로는 권력분산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을…]



제1 야당의 이같은 입장차 때문에 국회 협상은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6월까지 충분히 논의해 여야 합의로 새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에 개헌국민투표를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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