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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버려진 페트병도 처리 못하는데, 수입 확 늘었다

중국이 올해부터 플라스틱·비닐 등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미국·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폐플라스틱 수출국에서 순(純) 수입국으로 뒤바뀌었다.
 

중국 못가자 규제 낮은 한국에 몰려
1~2월에만 3배 늘어 순수입국으로
국내산은 색깔 있고 저급품 많아
업체들 싸고 질 좋은 외국산 선호

3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환경부의 ‘폐플라스틱류 수출·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1만193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3814t)의 3.1배였다. 반면, 수출량은 3만5421t에서 1만625t으로 약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처럼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수출량을 넘어서면서 한국은 폐플라스틱의 순 수입국이 됐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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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이르는 4916t의 폐플라스틱을 보내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세계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도 지난해 1~2월에는 69t의 폐플라스틱만 한국으로 보냈지만, 올해에는 29배에 이르는 1977t을 한국에 수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출량이 거의 없었던 네덜란드와 홍콩 역시 각각 695t과 489t을 한국으로 수출했다.
 
한국에 폐플라스틱이 몰리게 된 건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세계 쓰레기의 절반을 처리하던 중국은 지난해 7월 플라스틱·비닐·섬유·금속 등 24개 품목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 금지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각국에 통보했다. 지난 1월 중국의 수입금지가 발효되자 갈 곳 없는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가 규제 문턱이 낮은 한국으로 몰린 것이다. 반면 한국의 폐플라스틱의 중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2만2097t에서 올해는 1774t으로 92%나 줄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폐플라스틱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수입량까지 급증하면서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이중고를 맞았다.
 
특히, 폐플라스틱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페트병은 외국산이 가격도 싼 데다 품질도 더 나은 편이다. 경쟁에서 밀린 국내 재활용 쓰레기는 갈 곳이 없어진 셈이다. 실제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 이후 국내 페트병과 폐지 등의 가격이 크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수집업체를 운영하는 강필주 미주자원 대표는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 때문에 바다에 떠 있던 외국 배들이 중국으로 못 들어가니까 대신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다”며 “국내산 페트병은 색깔이 있고 저급품이 많아 처리 비용이 더 들어 재활용 가공업체가 잘 안 받아 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재활용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폐기물 수입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는 안소연 금호자원 대표는 “재활용 업체가 줄도산하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플라스틱·비닐·폐지 등 외국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현 단계에서는 중국처럼 금수 조처를 내리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재활용 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국내산 재활용 물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산 재활용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안이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압축품의 형태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올 폐기물이 한국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재활용 폐기물 수입에 대한 위생 기준이나 품질 기준을 제정해서 무분별하게 폐기물이 수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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