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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넥슨 등 게임업체, 법정공방 가나…확률형 아이템 제재에 업체 '발끈'


공정위 제재에 일부 게임업체 반발...법정 대응 고려 중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확률형 아이템 허위·과장 광고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게임업체의 공방이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로또 당첨만큼 받기 어려운 게임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를 제재하자 일부 업체는 법정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이들 사업자에 과태료 2550만원과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머니나 게임포인트를 통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효과· 성능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했다.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였다.

넥슨은 퍼즐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됐음에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알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벤트 기간 관련 매출액이 아이유 퍼즐 경우에는 6억15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한 트와이스는 11억14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넥슨은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이벤트는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료 혜택에 해당하는 퍼즐조각의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랜덤’이라는 문구 자체가 상이한 확률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획득 확률을 부풀려 광고한 넷마블의 경우에는 과거 이들 게임에 대해 착오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이미 사과공지를 통해 설명했고 개선조치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넷마블은 공정위의 의결서가 수령되는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히 대응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에서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하면서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했다. 게임 몬스터길들이기에서는 아이템 획득 확률이 극히 낮지만 당첨확률을 '1% 미만'으로만 광고했다.

획득 확률을 부풀리고 이벤트 기간에 대해서도 과장 광고한 넥스트플로어는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고 법정 대응하는 것도 피심인의 권리"라며 "법정에서도 공정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sypark@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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