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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 방에 냄새 진동…"외국인보호소 인권 개선하라"


인권위, 법무장관에 외국인보호시설 개선방안 권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으로는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특별계호실(화성외국인보호소 징벌방)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독방격리보호를 남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뤄졌는지도 점검토록 했다.

보호외국인과 본국 가족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하도록 인권위는 권고했다.

보호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 시간과 거실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외국인보호소 업무와 일반 출입국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가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중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독방은 습기와 냄새가 가득해 환기상태가 좋지 않고 내부 점등도 되지 않았으며 창은 A4 용지 한 장 반 정도의 크기에 불과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식구도 출입문 하단에 설치돼 보호외국인에게 굴욕감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이상 장기 수용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44명에서 올해 20명으로 급감했다.

장기수용 사유로는 소송(형사·행정)·산재처리·국가배상청구·여행증명서 발급 지연 등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난민 관련 심사·소송 6명, 출국거부 3명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 4명, 중국 3명, 나이지리아·콩고·파키스탄·방글라데시 각각 2명, 영국·네팔·이란·우간다·캐나다(한국계) 각 1명이다. 입국 시 체류자격은 단기방문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pj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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