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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대 145…범진보vs범보수 팽팽한 4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

추가경정 예산(추경), 개헌, 남북 정상회담 등 첨예한 정치 현안을 다룰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여야의 치열한 ‘밀당’이 시작된다.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등록이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정의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양당 국회의원 20명이 제4 교섭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다. 
 
범진보, 범보수 148대 145로 팽팽
이로써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의 교섭단체가 2대2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4월 임시국회는 각 당의 합종연횡과 표 대결이 복잡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릴 국회 본회의장. [중앙포토]

4월 임시국회가 열릴 국회 본회의장.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평화당·정의당 등을 범진보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을 범보수로 분류한다면 의석수는 148대 145로 팽팽하게 맞선다. 민주당 121석, 평화정의모임 20석, 민중당 김종훈 의원(1석), 무소속 정세균·이용호·손금주 의원(3석)까지 145석이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3석)을 더해 범진보 진영은 148석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뽑힌 박·이·장 세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대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발이 묶였다.
 
범보수는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27석(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제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1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1석)으로 145석이다.
 
제3,4 교섭단체 캐스팅보트 되나
범진보 진영이 의석수가 약간 앞서지만,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이 되지않아 제3,4 교섭단체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다.
 
4월 임시국회 초반 여야의 첫 번째 표 대결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벌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4조원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안을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일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여당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고 반대하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의 시기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평화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금호타이어 매각 사태 등이 터진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추경안 통과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를 찾아 추경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연설을 한다.
 
개헌 논의엔 평화정의모임 변수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 이어 평화정의모임이 가세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국회 총리 선출 이슈 등을 놓고 대립해 온 민주당은 평화정의모임이 '우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4 교섭단체가 협상 틀에 들어와서 개헌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평화정의모임과 손잡고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 4당 연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여야는 개헌안을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관련 연설을 하는 방안도 합의한 상태다.
 
10~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에는 경제 분야, 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 이어진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하루에 12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고 질문 시간 기존 1인당 10분에서 13분으로 늘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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