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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 112 허위신고, ‘장난’으로 안 봐준다

경찰청은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ㆍ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ㆍ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만우절을 맞아 폭발물 설치나 강력사건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하거나 접수요원을 성희롱 하는 등 행위에 경찰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허위ㆍ악성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이같은 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역시 적극 처벌한다.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되면 처벌한다. 욕설이나 폭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욕설ㆍ폭언 반복 혐의로 입건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는 행위로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허위신고 등 불필요한 경찰출동요청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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