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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10월 확정…방산비리 무죄


1심 징역 3년4개월 → 2심 징역 3년10개월
횡령·뇌물공여 등 유죄…방산비리 증거부족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징역 3년10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혐의였던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 중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 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기무사 군무원이 검찰에서 이 회장을 만나 군 내부자료를 전달하거나 돈을 받은 경위 등 뇌물을 받았다고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로 인정된다"며 "일광공영이 외국 군수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아들 명의 계좌로 인출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횡령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부풀리거나 연구·개발을 이행한 것처럼 가장해 납품하는 등 공급대금을 편취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된다"며 "공급대금이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광공영 회사자금을 비롯해 계열사 자금 약 140억여 원을 자신의 형사 사건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열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와 일광공영의 보안점검을 담당한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서울 우촌초등학교와 유치원 교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뇌물공여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저작권법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EWTS 납품 중개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형을 더해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회사가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으로 조세 포탈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은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 자금 합계 1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기무사 공무원들에게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건네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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