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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 패륜범들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폭언과 함께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존속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49)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이 너무 많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40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72) 씨를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TV 시청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했으며, B 씨가 이를 나무라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3월과 4월 각각 자신의 집 부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칼과 가위를 들고 B 씨를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B 씨에게 폭언·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범행의 내용이 매우 패륜적이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에 대한 폭력적 성향에 대해 강하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C(46)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친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온 점,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C 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5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폭언과 함께 아버지 D(80) 씨를 폭행해 상해(전치 2주)를 가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에도 D 씨를 폭행,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D 씨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다. 법정에서 보인 C 씨의 태도에 비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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