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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확대한다더니 … 현재 고2부터 정시 다시 늘어나나

올해 고3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23.8%. 정시 비율은 역대 최저다. 이런 가운데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최근 서울시내 대학 총장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정시모집을 늘려줄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다.  
 
현재 고2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다. 전국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0학년도 대입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30일)을 코앞에 두고 박 차관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총장은 “교육부가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처장 등 담당자들도 2020학년도 정시모집 확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2019학년도 대입은 이미 고칠 수 없도록 돼 있고, 2020학년도 대입은 마감일을 앞두고 선발 비율을 갑작스럽게 조정하는 게 쉽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모집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교육부가 최근 10여 년 간 보여온 입시 정책 기조는 정시 축소·수시 확대였다. 수시모집 비율은 2005학년도 44%로 정시 비율보다 낮았으나 2007학년도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넘어서서 2019학년도엔 76.2%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수시모집의 대표격인 학종은 그동안 선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공정 전형·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선발 비율을 줄이고, 정시모집 선발 비율을 더 늘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 건 제기된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정책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도 최근 모든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없애고 ▶수능전형▶내신전형▶수능+내신전형을 같은 비율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확대 지향’의 수시모집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내 사립대들은 정시모집을 늘리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선발 과정이 수시에 비해 훨씬 단순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능 절대평가 확대가 걸림돌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영어 과목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했다.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절대평가가 확대되면 동점자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대학은 동점자를 선별하는 게 문제다. 학생은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강홍준 기자 kang.h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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