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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가짜뉴스·신상털기 … 2차 가해 댓글 폐지가 답이다

여성 변호사회와 함께 진단한 포스트 미투 전략 
‘피해자 보호를 위반한 기사나 댓글의 즉시삭제’ ‘피해자가 분명한 성폭행 사건 등의 기사에 대한 댓글창 없애기’ ‘피해자 보호 책임을 위반한 포털에 대한 행정제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대중들의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사회적으로 시급히 논의해야 할 세 가지 사안을 제안했다. 대중들의 2차 가해 문제는 이번 미투 운동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 중 하나다. 원래 ‘2차 가해’는 성폭행 사건의 수사나 재판 중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들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그동안 수사 및 재판 지침 등을 마련하며 많이 줄었다. 요즘 2차 가해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일어난다. 찌라시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신상털기, 악성 댓글 등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악의적 2차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무차별로 유포되는 온라인 활동을 수사기관이 다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이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처벌에 앞서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입법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혜진 변호사는 “2차 가해와 피해의 진원지는 언론과 포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집중 조명하고,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피해자 주변을 캐는 보도 행위가 2차 피해를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가해자에게 온정적이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유발했다고 보는 시선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보도는 결국 피해자를 비난 앞에 노출시킨다.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피해자 보도 자제와 윤리지침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변호사들은 특히 무차별로 댓글창을 운영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보호 의무를 벗어날 경우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과태료에서 영업정지까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입법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구글은 자체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많은 언론들이 댓글을 없애고 있다. 우리도 미투를 계기로 ‘포털의 댓글 없애기’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선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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