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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키우겠다더니…양육비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자
배인구 사진 배인구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45)
1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아이는 이제 5살입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집안 일을 도맡아 했는데, 임신하면서부터 직장 일도 집안 일도 모두 힘들었어요. 결국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돌봐주시다가 지방에 있는 친정집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도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4시간 걸리는 지방을 오가는 것이 힘들었겠죠.
 
 
아이를 낳고 지방에 있는 친정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결국 1년 전 이혼했습니다. [사진 Pixabay]

아이를 낳고 지방에 있는 친정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결국 1년 전 이혼했습니다. [사진 Pixabay]

 
아이와 서울에 다시 왔지만, 복직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면서 계속 제게 하소연을 했고 정말 큰아들처럼 보살펴줘야 했습니다. 육아는 전적으로 제 몫이었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남편과 저 모두 아이는 제가 키우는 것을 전제로 이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막무가내였고, 결국 제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재판 과정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부터 재판을 청구할 때까지 있었던 모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저와 남편은 원수처럼 싸우다가 몸과 맘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생떼를 쓰며 저를 괴롭히더니 법원에서 아이를 제가 키우라고 판결을 하니 항소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이를 위해 본인이 키우겠다고 악을 쓰던 사람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한 번에 주지도 않고 찔끔찔끔 거지 적선하는 것처럼 보내기도 하고 두 달 동안 주지 않아 제가 화가 나서 직접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니 바로 보내고….
 
이러다가 제가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낳아 온 아이도 아니고 본인의 아이에게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잘 키우고 싶습니다.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고, 이혼한 후에도 엄마,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부부가 이혼해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음은 법률과 법원이 선언하기 이전에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지켜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혼하면 갑자기 자식과도 남이 되어버리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3년 동안 눈부실 정도로 많은 지원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이 그 원인으로 이혼과정에서 겪는 감정파괴를 꼽습니다. 사례자도 말씀하셨지만 재판하면서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혼제도가 아이를 위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싶은 감정이 생기도록 하는 재판과정이 결국 아이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이혼 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이는 누가 어떻게 키우고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한국은 아직 유교주의 문화와 가부장적 사고가 남아 있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려면 비양육 부모와 양육 부모 사이 갈등의 여지를 줄이고 양육비 지급을 단순화,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이 의견을 소박하게 적용하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자동이체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야겠죠.
 
아빠가 아이와 만나서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진 pixabay]

아빠가 아이와 만나서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진 pixabay]

 
사례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답답하지만,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선 아빠가 아이와 만나서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혼 과정에서 부모교육을 통해 배우셨겠지만, 엄마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아이가 아빠와 만나서 어떻게 맘 편히 시간을 보내고 오겠습니까. 그럼 아빠도 섭섭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겠죠.
 
이혼하셨지만 계속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그토록 원했던 대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아이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례자께 존경의 맘을 표합니다. 힘내세요.

비트코인의 탄생과 정체를 파헤치는 세계 최초의 소설. 금~일 주말동안 매일 1회분 중앙일보 더,오래에서 연재합니다. 웹소설 비트코인 사이트 (http://news.joins.com/issueSeries/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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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