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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신청하려면 페북·트위터 등 SNS 계정 제출해야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바깥에서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바깥에서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과거 5년 치 SNS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한다고 CNN 등 미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거의 모든 개인은 지난 5년 동안 이용한 SNS 사용 내용 등 소셜 정보를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또 같은 기간 이용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국외 여행 기록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SNS계정의 비밀번호까지 요구하지는 않아 공개된 정보를 중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는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유학과 출장, 휴가 등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약 15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미국 비자 받기가 한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4쪽으로 된 공지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60일간 의견을 수렴해 수정 여부를 결정한 후에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분자나 위험인물들을 사전 포착해 내는데 소셜 미디어 조사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극단의 심사’(Extreme Vetting) 정책을 마련해 왔다. 또 지난달 외국인 입국자 신원조회를 전담하는 '국립 입국심사 센터' 설립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생활 침해 논란은 물론 합법비자, 합법이민까지 줄이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해 1500만명이나 소셜 미디어를 조사하는 극단의 심사를 하게 되면 비자나 이민심사가 대폭 지연되고 아예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들의 미국 행을 위축시켜 자연스럽게 미국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줄이게 될 것으로 CNN은 내다봤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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