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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관세폭탄은 중국 AI, 로봇, 양자컴퓨터 정조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최근 중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관세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백악관 내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는 ‘중국제조 2025’ 관련 산업을 조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공지능(AI)·로봇·양자컴퓨터 등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對)중국 강경파’인 나바로 국장은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중국과 무역전쟁의 선봉에 선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초대위원장·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역임하며 트럼프 정부의 대외무역 정책을 이끌어왔다. 
 
 나바로 국장이 언급한 ‘중국제조 2025’는 지난 2015년 중국 국무원이 제정한 행동강령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중국을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5세대(5G) 통신을 포함한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및 디지털기기,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 및 첨단기술 선박 등 10가지 핵심 산업을 2025년까지 세계 1∼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나바로 국장은 “중국은 ‘중국이 앞으로 모든 신흥산업을 장악하겠다. 나머지 경제국은 그 어떤 미래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을 세계에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중국에게 결코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보인 것이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미 의회에서 “‘중국제조 2025’의 10대 핵심 업종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점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미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하이테크 산업 분야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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