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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핵 해법' 美와 엇박자 "TV 코드 뽑아내듯? 못한다"

북한이 지난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한 지 하루 만에 각국 취재진, 미 국무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한 것이었다. [영변 교도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한 지 하루 만에 각국 취재진, 미 국무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한 것이었다. [영변 교도통신=연합뉴스]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리비아식 해법은 미국 내 강경파들이 선호하는 북핵 해법이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리비아식 해법의 전도사’로 불릴 만큼 이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백악관이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나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 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자꾸 혼수나 시부모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미세하게 그런 문제가 없는 결혼이 어디 있겠나”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월 말까지 만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가진 비핵화 구상에 대해선 “테이블에 들어오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 생각이 있다기보다 중재자로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고 타협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전달받았다”고 했다.
 
정 안보실장과 양제츠 위원 만남이 3시간 30분가량이나 이어진 이유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처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다 보니 길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과 정치ㆍ문화ㆍ사회ㆍ경제ㆍ인적교류 등 폭넓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중국 관광객의 우리나라 방문 문제는 확실하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양제츠 위원과  회담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알아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외신이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한 일과 관련해선 “외교ㆍ안보 문제라면 신뢰에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의 문제라면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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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