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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87년 소련 통해 미국에 '연방제 중립국' 제안했다"

 북한이 과거에 남북 연방제 통일을 거쳐 중립국을 선언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987년 외교문서 1420권(23만여 쪽)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매년 심사를 거쳐 작성된지 30년이 지난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87년 외교문서] 외교부, 30년 경과 87년 외교문서 공개
고르바초프, 레이건 회담서 북한 제안 전달
"중립국가 및 완충지역 선포 헌법 채택하자"

 북한의 이러한 제안은 1987년 12월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현 러시아) 서기장과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 간에 열린 미ㆍ소 정상회담을 통해 전달됐다. 당시 김경원 주미대사는 12월 12일 외무부에 보낸 긴급 전문을 통해 “9일 정상회담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한반도에서 중립국가 창설 및 완충지대화’에 대한 북한의 제의를 담은 비공식문서를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레이건 미 대통령. [중앙포토]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레이건 미 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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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의 ‘미·소 정상회담 개최결과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연방공화국을 창설하고 동 공화국이 중립국가 및 완충지역임을 선포하는 헌법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각각 10만 미만의 병력 유지 및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 철수 ▶남북한이 서명하는 불가침 선언 및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감군 절차 감독 ▶남북한군을 단일한 ‘민족군’으로 통합하자고 했다. 또 ▶남북한이 제3국과 체결한 국가적 단합에 위배되는 모든 협정 및 조약을 폐기하고 ▶연방공화국이 단일 국호로 유엔 가입하자는 내용 등도 포함돼있다. 김일성은 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당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을 통일정책으로 밝힌 바 있다.
 
 외교문서는 또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상기 문서를 기계적으로 수교(手交·손으로 건넴)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받아온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이 제안에 대한 소련의 입장이나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레이건 대통령도 특별한 반응 없이 이를 접수했다(김 대사 보고)”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미측은 한국에 이 문서를 전달하며 ‘1급 기밀(Top secret)’로 분류, 절대 보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외무부는 보고서에서 “미측은 소련측이 북한측에 상기 문서의 대미 전달 사실 통보만을 위해 마지못해 동 문서를 수교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외교부가 공개한 1987년 외교문서 일부. [연합뉴스]

외교부가 공개한 1987년 외교문서 일부. [연합뉴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 치사사건 등 국내 인권 탄압 실태가 국제사회에 부각이 안되도록 외교 활동을 벌인 내용도 포함됐다.
 
 1987년 최광수 당시 외무장관은 말콤 왈롭 미국 상원 의원(2월 11일)과의 면담에서 “2월 7일 열린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는 민통련, 민추협 등 반정부 단체와 급진좌경학생, 문제 종교인, 일부 야당의원 등 반정부 세력 전체가 가담한 집회로서 단순한 추도집회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법 집회”라고 설명했다. 그해 2월 16일에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최 장관은 “일부 정치인, 재야 불순 단체가 추도회라는 명목하에 민심을 자극하고 폭력에 의한 민중봉기를 획책했다”며 “해외 언론에서도 왜곡 보도하는 사례가 없지 않은데, 공관장님들의 각별한 노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주문했다.
 
 그해 미 상ㆍ하원이 한국관계 청문회를 개최하자 외무부는 개별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해 보고했다. 리차드 시프터 당시 미 인권 차관보가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 인권 상황을 비판하자 김경원 당시 주미대사는 본부에 보낸 전문(5월 9일)에 “시프터 차관보에게 유감의 뜻을 표할 계획”이라며 “시프터 차관보는 가능한 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앞으로 증언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사전 접촉, 올바로 발언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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