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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땜질’ 미세먼지 대책 …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한 지 엿새 만인 어제 정부가 이낙연 총리 주재로 뒤늦게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에만 실시했던 도로 물 뿌리기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단축운영 등 비상저감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와 마스크 무상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6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으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살수차를 동원하고 차량 2부제를 해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겨우 1~2%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의 효과가 없었던 방안이다.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도 “숨쉬기조차 힘들어 이민 가겠다”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이 됐는데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걱정스러울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강력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확한 오염원 분석과 측정망 설치, 노후 경유차 폐차, 화력발전소 감축과 원전 확충,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강력한 환경외교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오염원 배출 국가통계시스템 정비도 시급하다. 그런데도 아직 4년 전 미세먼지 통계를 쓴다고 한다. 전담 공무원이 달랑 1명뿐이어서 일이 더뎌 그렇다니 말문이 막힌다. 정확히 병을 진단해야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옮겨 문재인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푸른 하늘 유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천명한 뒤 1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낮췄다고 한다. 중국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강력한 전쟁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 반응이 쏟아진 게 미세먼지 대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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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