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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에 생사 걸린 금호타이어와 한국GM의 암울한 현실

국내 2위 타이어업체인 금호타이어가 오늘까지 채권단에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부도에 직면하게 된다. 회사를 살리려면 해외 매각과 임금 삭감이 필요하지만 노조가 이 같은 자율협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중국 더블스타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 다음달 2일 어음이 돌아와 부도 처리된다”고 최후통첩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청와대도 못 막는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노조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한국GM 역시 근로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30만 명의 앞날이 강성 노조의 손에 달려 있다. GM 본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차 배정과 추가 투자는 노조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한다면서 내일까지 임단협 잠정협의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정년 65세 연장과 향후 10년간 정리해고 금지를 요구하며 벼랑 끝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다급해졌다. 이번에도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 싶지만 청산가치가 더 높은 금호타이어 지원에 납세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더구나 한국GM은 대주주가 외국인이라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 어제부터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GM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부실경영과 함께 독불장군식의 노조 책임도 크다. 이런 노조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노조편향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폭력시위 혐의로 수배 중인 노동단체 간부들이 공공연히 활동해도 공권력이 체포하지 않을 정도다.
 
금호타이어가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되면 호남 경제는 쑥대밭이 된다. 30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한국GM이 잘못될 경우 그 파장은 전국을 강타한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가 노조를 설득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 파국을 막고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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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