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복지부 "유감" 의협 "협의 창구 폐쇄"…'문재인 케어' 갈등 고조

2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대한병원협회-보건복지부 간의 실무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대한병원협회-보건복지부 간의 실무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가 결렬됐다. 보건복지부는 ‘유감’을 표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협의 창구를 단절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법적 대응과 집단 휴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29일 서울에서 복지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가 참석하는 10차 의-병-정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의료계 내 강경파인 최대집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이 23일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 첫 공식 만남이다. 이날 협상장에는 다음 달 1일 실시 예정인 간ㆍ췌장 등에 대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 문제가 올라왔다.
 
하지만 의협과 복지부는 서로 평행선을 달린 채 짧은 협의를 종료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의협은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고시 철회 ▶시행 시기 추가 논의 ▶본인 부담률 80% 예비급여 수용 불가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불가 등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요구 사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거라 정부가 도저히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확대는 국민과 한 약속이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의료계와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이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이유로 협의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사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협의 결렬 직후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대집 회장 당선자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 등 대정부 메시지를 공식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최 당선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앞으로 대화는 없다. 4월 중으로 강력한 투쟁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면서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항의의 뜻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초 각 시도 의사회장 들과 긴급회의를 추진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도 만나겠다. 이를 거쳐 총궐기대회, 집단 휴진 등 집단 투쟁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정부 갈등 어떻게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의협 소속 변호사들이 이날부터 가처분 소송 등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 채널 일체를 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건보 정책 사항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 당선자는 "5월 1일 취임 직후에 복지부는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연결된 대화 창구와 협의체를 전부 중단하는 걸 빠르게 추진하겠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