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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방송은 보기 싫다? 아베, 문서조작 불거지자 방송법 개정 박차

정권에 ‘쓴 소리’ 하는 방송은 보기 싫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4조 개정을 두고 말이 많다. 4조는 △정치적 공평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정확한 보도 △다각적 논점 제시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원칙을 담고 있는데, 이 같은 ‘방송 조화 원칙’을 삭제하겠다는 게 아베 정권 방송법 개정의 골자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규제를 철폐해 방송과 통신의 차이를 없애 매력적인 방송을 만들도록 업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으나, 기존 방송업계는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특히 방송법 개정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가 재무성의 문서조작 문제가 논란이 돼, 아베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 아베 정권이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방송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럴때마다 오히려 ‘정치적 공평성’ 원칙을 내밀며 민영방송을 압박해왔다.
 
 
2014년 중의원 선거 때는 자민당이 ‘공평중립, 공정’ 제시하며 각 방송국에 ‘요청서’를 보내 논란이 됐다. 직전에 민영방송인 TBS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다”는 시민들의 거리 인터뷰를 본 아베 총리가 “(정부 정책이 좋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이상하다”고 반발했던 게 도화선이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2016년 2월에는 총무상이 “정치적으로 공평성이 결여된 방송국에 전파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고 아베 총리가 이를 추인한 적도 있다.  
 
그랬던 아베 정권이 아예 ‘공평 중립’을 없애겠다는 건 “미국처럼 아예 정치성향을 드러내는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자민당이 당 차원의 개헌안을 발표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드러낸 25일 도쿄(東京) 신주쿠역 앞에서 시민들이 '반(反) 개헌·반 아베' 집회를 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일본 자민당이 당 차원의 개헌안을 발표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드러낸 25일 도쿄(東京) 신주쿠역 앞에서 시민들이 '반(反) 개헌·반 아베' 집회를 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총리관저의 한 관계자는 마이니치 신문에 “지금까지 방송에 정치적 중립 따위 없었다. 미국처럼 시청자가 ‘이 방송국은 이 정당을 지지하는구나’라고 알게 하는게 낫다”고 했다. 기존 방송국에 ‘공정’을 요구하느니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 성향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정권에 우호적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을 키우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아베 정권의 판단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인터넷 방송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 때는 한 인터넷 방송에 1시간 가량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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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31일 아베 총리는 한 경제계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 방송은) 쌍방향으로 여러 의견이 있어서 재밌다고 생각했다. 시청자 입장에선 지상파와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법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친 인터넷 방송’의 성향을 드러냈다. 실제 일주일 뒤인 2월 7일 내각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실무그룹에서 방송제도에 대한 검토작업이 시작됐다. 
 
일본 시민들이 12일 저녁 도쿄 총리관저 인근에서 아베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시민들이 12일 저녁 도쿄 총리관저 인근에서 아베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민영방송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공평’ 원칙이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해온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민영방송연맹 회장인 이노우에 히로시(井上弘) TBS 회장은 “방송국은 민주적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건전한 여론형성에 공헌해왔다. 단순 산업론으로 방송업을 구분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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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