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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 협의는 FTA와 별개, 미국에 강력 항의”…외환 개입 공개는 적극 검토

정부가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별개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한 공개는 적극 검토할 뜻임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경브리핑을 갖고 “한미FTA 협상과 환율 협의는 전혀 별개”라며 “미국 정부에 한ㆍ미 FTA 결과 발표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연합]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연합]

 
그는 “환율은 미국만이 아닌 다자문제로 양자협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올해 초부터 한ㆍ미 FTA 재협상에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환율조항을 넣으려고 시도했고, 올해 한ㆍ미 FTA 재협상에서 역시 같은 시도를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FTA 협상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환율 합의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USTR은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관련 내용에는 환율 (개입) 관행에 대한 강한 약속, 투명성 제고 및 공개, 책임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USTR의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한ㆍ미 FTA 협상 관련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이다.
 
다만 정부는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한 공개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없애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유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 한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핵심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율 정책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국에서 그런(FTA와 연계)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쪽에서 한국이 특정 환율 레벨을 지켜 무역에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의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환율 문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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