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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올해 안에 사라질까…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공인인증서(왼쪽)와 2015년 공개된 홍채 인식 보안 전문회사 '이리언스'의 홍채 인식 금융거래 시스템(오른쪽) [연합뉴스]

공인인증서(왼쪽)와 2015년 공개된 홍채 인식 보안 전문회사 '이리언스'의 홍채 인식 금융거래 시스템(오른쪽) [연합뉴스]

사용이 불편하고 번거로워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주장은 꾸준히 나왔던 만큼 반대의 목소리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증서제도는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됐다.  
 
온라인 상 안전한 거래를 위해 마련한 제도였지만, 과도한 정부 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 1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2월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의 검토회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토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나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시행 시기나 통과 전망을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을 접하며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회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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