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에 숙려제 도입? '쇼통' 비판도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학부모들 반발이 커서 교육부가 결정을 1년 유예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여부’ 에 대해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적용하려는 '정책숙려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올라온 이슈 중에서 특히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은 여론조사와 국민 토론 등을 거치는 제도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문제 때처럼 정책숙려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정작 '정책숙려제' 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위원회에 현장 교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보여주기식 소통' 이른바 ‘쇼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일부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잃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문제 때처럼 정책숙려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숙려안건은 교육부 자체 홈페이지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올라온 이슈 중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최성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안건이 정해지면 사안별로 구체적인 소통계획을 수립해 국민의 여론 경향을 파악하거나 토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 올초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이슈로 '불통' 비판을 받아왔다. [중앙포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 올초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이슈로 '불통' 비판을 받아왔다. [중앙포토]

현재까지 정책숙려제 적용이 확정된 안건은 세 가지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다음 달부터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영어교육 금지’ 등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과 학교폭력 문제에 정책숙려제가 적용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국민과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정책숙려제로)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혁신적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혀다.  
 
그러나 교육부 차원의 ‘정책숙려제’에 대해 ‘쇼통’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장의 의견을 세밀히 듣겠다‘면서 정작 안건 선정위원회에는 현장교사가 한 명도 들어있지 않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지 위원회만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겠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12명의 선정위원 중에는 교육부·교육청 관료와 공공기관 연구원이 6명, 대학교수 3명, 좋은교사운동 등 시민단체 인사 2명, 학부모 1명이 포함돼 있다. 김 대변인은 “회원 수가 18만명인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는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 누구와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지난해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나 모든 정부부처에서 시행 중인 정책·입법 예고와도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지금의 제도로도 충분히 국민 소통이 가능하다”며 “지난번 유치원 영어 금지 사례처럼 교육부가 수세에 몰리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쇼통’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숙려제’는 숙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지방자치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북돋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등 찬반 세력이 엇비슷했던 원자력 문제와 달리 교육정책은 일부 시민단체처럼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