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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갑질'은 더하네…임차인에 임대료 조정 불가, 시설물 이전 비용 전가 횡포

영업 환경 변화와 관계없는 임대료 조정 불가, 시설물 이전 비용 전가 등 공항ㆍ철도 역사에 입점한 임차인에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의 임대차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 중소면세점 4개사가 제2터미널 개항 여파에 따른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공항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인천공항 중소면세점 4개사가 제2터미널 개항 여파에 따른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공항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입점 점포와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이 줄더라도 임대료 조정을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는 민법에 어긋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민법 제628조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또 임차인에게 영업 시설물의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또 카운터의 위치나 면적 변경 요구에도 따라야 한다. 소요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 역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SR의 경우 임차인에 대해 계약 종료 후 명도(건물 등의 기존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 인도하는 행위)를 지연ㆍ거부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모두 SR에 귀속시키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임차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 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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