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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고발당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左)ㆍ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손팻말을 든 채 검찰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시민단체(右).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左)ㆍ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손팻말을 든 채 검찰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시민단체(右).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김종채 상지대 정치사회학과 외래교수 등 긴급조치 피해자 103명은 28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신 있는 판결을 한 법관의 징계를 추진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에 대한 징계 시도를 한 것은 법관의 독립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게 국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저지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에 고발돼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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